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-39, 2014. 6. 25., 기각
  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
  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23, 2014. 3. 31., 기각
  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
  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58, 2014. 3. 26., 인용
  처분 취소청구
   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60호, 2013. 4. 23., 기각
  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
  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

201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464호, 2012. 1. 10., 기각
  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
  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
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500호, 2012. 1. 10., 기각
  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
  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

2011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671, 2011. 11. 21., 기각
  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

8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30, 2011. 7. 27., 기각
  산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 불가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산지전용협의및개발행위허가불가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

2010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7. 선고 2010누3956 판결
  [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  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0. 부산지법 2010. 12. 10. 선고 2009구합5672 판결
  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] 항소[각공2011상,135]
 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11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7두16127 판결
  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[공2010상,927]
  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두19960 판결
  [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13. 수원지방법원 2009. 12. 23. 선고 2009구합4204 판결
  [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  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14. 창원지법 2009. 7. 2. 선고 2008구합3065 판결
  [건축불허가처분취소] 항소〈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〉[각공2009하,1431]
   건축불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
2006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25. 선고 2005누20445 판결
  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05년

16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4두6181 판결
  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53]
 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7. 부산고법 2005. 4. 1. 선고 2004누3588 판결
  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5.5.10.(21),804]
  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